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1노392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실형 15건, 집행유예 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초, 피고인A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보내면 수당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이를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0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피고인A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이라는 말에 속은 현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을 믿고 현금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원이 알려준 여러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현금을 받은 뒤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그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채권추심과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대가로 모두 107만 원과 경비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피해금은 조직에 돌아갔고, 피고인A가 그 피해금을 나누어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가 조직원들과 사기를 함께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가 항소하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설령 알았더라도 사기를 함께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아 송금한 행위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조직원들과 사기를 함께 하기로 뜻을 모은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사기 실행을 도운 방조범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사기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사기임을 알면서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해 사기방조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고, 피고인A는 현금 수거와 송금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했습니다. 전체 범행의 내용이나 다른 가담자에 관해 피고인A가 들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 조직원과 나눈 대화에는 채용, 급여, 근무시간과 업무에 관한 질문·답변이 있었고, 피고인A가 채권추심 업체에 취직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받은 수당도 전체 피해금과 비교해 크지 않았으며, 신분을 숨기려 한 정황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인A가 조직원들과 서로의 행동을 이용해 자신의 뜻으로 사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기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조직원이 알려준 개인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과 크게 달랐고,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과 비슷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현금을 받으러 가는 과정과 이동 방법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법원은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등을 보면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현금을 전달해 범행을 쉽게 해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일 가능성을 알면서 현금을 받아 송금해 범행을 도운 책임은 인정해 사기방조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억 3,577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대출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
- 수거책으로서 주범의 범행을 방조한 데 그침
- 취득 이득이 크지 않음
- 깊이 반성
- 동종전과 없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