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0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집행유예 6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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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해 피해금의 인출과 중국 범죄조직으로의 전달 과정을 관리·감독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중국인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거액의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은행에서 출금이 제한되는 상황을 겪은 뒤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주변 사람에게 중국에서 온 자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자금을 옮길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2020년 3월 26일, 피고인은 계좌 모집과 현금 전달을 담당할 사람들을 만나 역할을 나누었다. 한 사람은 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다른 사람이 인출된 현금을 받아 중국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4월 13일 피해자에게 경찰과 검찰 관계자를 사칭해 전화했다.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휴대전화에 특정 앱을 설치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피해자는 조직원의 말을 믿고 2020년 4월 14일 오전 11시 39분경 2,600만 원을, 오후 3시 9분경 2,500만 원을 각각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금은 모두 5,1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그중 2,600만 원이 인출되어 전달되는 과정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리했다. 계좌 명의자는 현금 2,600만 원을 인출해 수고비 500만 원을 제외한 2,100만 원을 계좌 모집책에게 건넸고, 이 돈은 다시 현금 전달책을 거쳐 환전소를 통해 중국 범죄조직으로 보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계좌 모집책과 현금 전달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이 인출되어 조직에 전달되는 과정을 관리·감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방조로, 다른 사람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을 연결해 자금 전달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중국 조직원이 보내려는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했고, 이후에는 그 연관성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주변 사람에게 범행의 위험성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계좌와 자금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며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범행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계좌 모집과 현금 전달을 담당할 사람들을 직접 연결했다. 피고인은 두 사람을 만나 계좌 모집, 현금 인출, 현금 전○○라는 역할을 나누고 중국 조직원과의 관계를 연결했다. 단순히 사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구성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 피해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 피해자가 송금한 2,6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이 인출 담당자와 모집책, 전달책을 거쳐 중국 범죄조직으로 넘어갔다. 피고인은 관련자들과 연락하면서 이 과정을 관리·감독했다.
피고인의 부인만으로는 다른 증거를 뒤집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과거의 개인적인 관계나 사업상 업무협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제안하거나 관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도운 책임이 인정되었다. 형법상 사기방조는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받아 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알고 그 실행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피해금을 직접 받아 가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고 자금 전달 과정을 관리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범죄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좌 모집책과 전달책을 연결하고 범행을 지원한 행위는 단순한 소개나 사업상 협조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연결책과 관리책도 사기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대출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현금수거책이 아니라 계좌모집책과 현금전달책을 포섭하고 관리·감독하여 죄질이 불량함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함
-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함
- 가담한 범행이 1건에 불과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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