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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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7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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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2월경 피고인 C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 피고인 C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수거책 업무를 맡기며 범행에 쓸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A는 인출한도 문제가 생기자 2025년 2월 15일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제안을 해 함께 수거책 일을 하게 됐다.
-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5년 2월 12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구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군부대 중사를 사칭하며 전기드릴 견적을 요청해 친분을 쌓은 뒤,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주면 비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다른 조직원은 전투식량 판매업체 과장을 사칭하며 구매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였고, 실제로는 군인도 업체 직원도 아니어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2025년 2월 17일 피해자 6명으로부터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174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현금으로 빼내 피고인 C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C는 2025년 2월 15일부터 18일경까지 피해금을 현금 인출·이체해 총 1,566만원을 조직 계좌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숨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고인 C는 조직원과 연락하며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군부대를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174만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전달했고, 피고인 C는 범죄수익 1,566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 전체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A와 B는 피해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고, 피고인 C는 조직원과 수거책 사이를 연결하며 계좌를 전달하고 범행을 관리한 점이 인정됐다.
-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군부대와 업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들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해 피해금을 현금화한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다.
- 피고인 C의 경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이체해 조직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도 별도로 유죄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거는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수거책이나 조직원 사이를 연결하는 관리 역할을 맡은 사람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군부대나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구매를 빙자하는 수법은 실제로 물건을 살 의사가 없는 사기이므로, 이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억 3,577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송금액 1,600만 원을 인출·전달하려 한 사건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인 줄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 주며 사기 범행을 도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 실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함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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