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 1심2021-09-16 선고검수완료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 A: 징역 6년피고 B: 징역 6년피고 C: 징역 5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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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4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11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9년 4월 10일경, 피고인C는 2019년 3월 23일경 중국 산둥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관인 것처럼 전화해 “계좌가 금융범죄에 쓰였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현금으로 맡기거나 계좌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190,000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C는 더 이른 시기부터 범행해 20차례에 걸쳐 합계 402,560,000원을 받았습니다.
  •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 등이 관련된 금액은 150,910,000원이고, 피고인C의 경우에는 230,910,000원입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별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도 활동해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61,977,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는 별도 조직에서 저지른 사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각 혐의와 범행에 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징역 6년, 피고인C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각각 9천만 원, 7천만 원, 3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누어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했고, 실제 수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범행했습니다.
  • 조직은 총책과 관리자, 상담원 등이 역할과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범행 수법 교육과 실적 관리, 수익 배분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감추려 한 점도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총책이 다른 별도 조직의 범행에도 참여해 추가로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냈으며, 일부 범죄수익을 차명 계좌로 숨겼습니다. 법원은 범죄단체 활동과 사기 등 여러 범행의 책임을 인정해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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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4.0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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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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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0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4.0억원 vs 75.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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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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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0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14.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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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3.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8.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56·부산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5.9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3-04-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0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4.0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전체 피해금액 약 4억 여 원
  • 수사기관 사칭
  • 범행 수법 불량·치밀
  • 장기간 범행
  • 피해자 자살 결과 발생
↓ 감경 사유5건
  • 깊이 반성
  • 수사 협조
  • 피해 일부 회복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초범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438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 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2021초기1082, 2021초기1111, 2021초기1156, 2021초기1158, 2021초기1185, 2021초기1267, 2021초기1311, 2021초기1320, 2021초기1375, 2021초기1569, 2021초기158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이치현(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1. D 2. E 3. F 4. G 5. H 6. I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2 - 7. J 8. K 9. L 10. M 판 결 선 고2021. 9. 16.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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