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3417대전지방법원 2심2023-04-06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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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341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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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손을 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8,257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가로챘다.
  •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히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 1심 법원은 단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직접 수거한 행위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한 도움을 넘어 범죄의 핵심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심의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망을 담당하는 사람과 돈을 수거하는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 피고인은 비록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범죄 완성에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알면서 행동했다.
  • 범죄를 함께 꾸미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면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 1심에서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고 지시에만 따랐다는 이유로 무죄로 본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더 무겁게 평가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직접 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으로 평가된다. 비록 전체 범행을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수거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에 결정적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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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2.0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노1060·의정부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피해액 다름: 2.0억원 vs 4,745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2.0억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억원 vs 1,939만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피해액 다름: 2.0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0억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억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억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억원 vs 4,221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7.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0억원 vs 4,323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2.0억원 vs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억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억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억원 vs 3,2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8.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417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2.0억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7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2.0억원 vs 75.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단순 가담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 및 합의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3417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박보영(기소), 전형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고단612 판결 및 2022초기974, 979, 981, 1002 각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2023. 4.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Bz플립3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 2 -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 에서 제외된다. 2.항소이유의 요지 가.검사(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1)사실오인,법리오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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