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보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8%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2025고합14 · 뇌물수수·공여 · 2026-07-24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3건)가벼운 쪽
-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2024고단4111 · 사기 · 2026-02-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3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2023고단3840 · 사기 · 2024-01-3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3건)중간
-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2023고합310 · 공무집행방해 · 2023-12-18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무거운 쪽
-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2023고단2861 · 사기 · 2023-09-26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7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1.1개월
차이: -29.1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41.1개월
차이: -29.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사기3건-40%
평균 1년 2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42%
평균 6년
방화·실화·폭발물1건-22%
평균 2년
강도1건+157%
평균 10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17%
평균 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19%
평균 2년 4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집유4(44%)
2025고합14·울산지방법원·2026-07-24·뇌물수수·공여
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고단4111·울산지방법원·2026-02-09·사기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사기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공무집행방해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실형
6년 (실형)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사기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실형
8개월 (실형)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집유
2년 집유 3년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21고합82·대전지방법원·2022-03-30·강도
군 선임·후임 등이 피해자를 옥상에서 손도끼로 위협해 35만 원을 빼앗고, 추가로 965만 원을 요구함.
실형
10년 (실형)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실형
1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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