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임·후임 등이 피해자를 옥상에서 손도끼로 위협해 35만 원을 빼앗고, 추가로 965만 원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82 강도 사건(202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후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군 복무 당시 후임이었던 D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도박으로 잃어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D와 함께 피해자 C의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B도 이 계획에 가담해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 2021년 8월 8일, 피고인 A와 D은 피해자를 15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D은 손도끼로 주변 구조물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난간 쪽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 B은 각서 작성에 필요한 종이와 도장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위협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며 돈을 마○○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는 그날 35만 원을 D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피고인 A는 나머지 돈도 마○○라고 독촉하고,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하며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다가 같은 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35만 원을 빼앗은 행위와 추가로 돈을 요구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은 별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돈을 요구하며 집기를 던지고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과 함께 피해자 C를 흉기로 위협해 35만 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일과 관련해 강도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고, 위협과 계속된 압박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은 별도의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돼 피고인 A는 징역 10년, 피고인 B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D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내용이 확인됐고, 법원은 이를 강제로 돈을 빼앗으려는 공모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 B은 각서 작성 도구를 가져와 옥상에 올라갔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도록 행동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도 돈을 빼앗는 계획에 함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손도끼를 이용한 위협, 난간 쪽으로 끌고 간 행동, 각서 작성, 돈을 마○○라는 요구와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유롭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협박과 금전 요구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끝에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과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강도 행위와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 선임·후임 관계를 이용한 위협과 계속된 금전 요구를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니라 함께 돈을 빼앗으려 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외에도 피고인 B의 폭행과 식당 영업 방해가 인정돼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자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
- 인적이 없는 아파트 옥상에서 약 1시간 동안 손도끼 등으로 위협
-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여 대출 신청하게 함
- 자살 직전까지 신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힘
- 피해자 사망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 범행 후 책임 회피 및 은폐를 위해 말을 맞춤
- 피고인 B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행위가 개입되어 사망에 대한 직접성 정도가 비교적 약함
- 피고인 B은 범행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직접 폭행·협박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자백
- 업무방해 피해자(피고인 B의 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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