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천재영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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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협박1건-24%
평균 10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성범죄1건+45%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기각1(20%)
2022노2137·대전지방법원·2023-09-07·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568·대전지방법원·2023-05-04·성범죄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지 앞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협박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7122·수원지방법원·2020-06-11·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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