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2노2137 음주운전 사건(2023년 9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는 상처를 입음
- 피해자의 상처는 심하지 않은 편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과 피해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을 중하게 봄
-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었기에 원심 판단을 존중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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