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노2137대전지방법원 2심2023-09-07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2노2137 음주운전 사건(2023년 9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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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는 상처를 입음
  • 피해자의 상처는 심하지 않은 편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과 피해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을 중하게 봄
  •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었기에 원심 판단을 존중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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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770·부산지방법원·2015-05-15·2심·기각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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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은(기소), 천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예주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재고단7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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