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36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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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강제추행1건-41%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3(60%)
2022노2137·대전지방법원·2023-09-07·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집유
1년 집유 2년
2019고단1486·대전지방법원·2019-10-31·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7노49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8-24·마약 수입·제조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침해로 시계 판매
벌금
벌금 200만원
2016고정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2-09·공정거래·담합
피고인A가 온라인몰에서 피해자B 상표권이 붙은 시계를 납품받아 판매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고단4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11-29·강제추행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카메라를 담보로 맡겨 횡령하고, 피고인 1과 간통하였다.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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