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온라인몰에서 피해자B 상표권이 붙은 시계를 납품받아 판매함

• 피고인A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시계를 판매했다.
• 이 시계에는 피해자B가 상표권을 가진 'M'자 문양의 브랜드가 붙어 있었다.
• 피해자B는 공소외 2 회사에 상표 사용 권한을 제한적으로 주었는데,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A에게 시계를 납품했다.
• 피고인A는 이 시계를 온라인몰과 오픈마켓에서 판매했으며, 피해자B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A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은 아니지만, 고의는 없었으나 침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상표권이 붙은 시계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상표권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A가 적어도 침해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B는 공소외 2 회사에게 상표 사용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허락했으며,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A에게 납품한 경로가 이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
• 피고인A는 시계 판매 경험이 많아 상표권 관련 지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시계를 납품받아 판매했다.
• 피고인A가 상표권 침해를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의 주장은 상표권 소진 이론, 통상사용권 미등록 문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의 무효 주장 등이 있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불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무효로 보지 않았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상표권이 붙은 시계를 제한된 권한 밖에서 납품받아 온라인몰에서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침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