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고단571 음주운전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은 징역 10개월, 피고인 2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14일 아침 7시경, 피고인 1은 강릉시 OO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혈중알코올농도 0.166%) 약 50미터를 운전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오전 7시 38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목을 세 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 CCTV 영상, 사고 보고서 등 여러 증거가 수집되어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정도였고,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무거웠다.
- 피고인 2는 재범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처벌을 유예했다.
-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범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고, 범행의 심각성과 태도 등을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무면허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2에게는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약 4k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양형 인자
-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
- 범행의 행위태양
- 반성
-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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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닌 곳 운전은 무면허 처벌 안돼2018-01-14
해석·평가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무면허 운전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도로 개념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강조한 것으로, 하급심의 유죄 판단과는 다른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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