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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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4노1533 음주운전 사건(1994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9월 15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OO지역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됨.
- 경찰은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경찰은 피고인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어 순찰차에 태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찰의 강제연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음이 밝혀짐.
- 법원은 경찰의 강제연행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처리되었고,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관이 강제로 데려가려 하자 저항하며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쟁점은 경찰의 강제연행이 법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피고인을 데려가려 한 목적은 음주 측정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였음.
-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강제로 데려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수사임.
- 따라서 경찰의 강제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음.
-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하려면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음.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경찰의 강제연행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정함.
핵심 정리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으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며,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만 유죄로 판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혈중알코올 0.29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합의
- 개전의 정 현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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