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4-12-13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4노1533 음주운전 사건(1994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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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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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9월 15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OO지역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됨.
  • 경찰은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경찰은 피고인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어 순찰차에 태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찰의 강제연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음이 밝혀짐.
  • 법원은 경찰의 강제연행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처리되었고,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관이 강제로 데려가려 하자 저항하며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쟁점은 경찰의 강제연행이 법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피고인을 데려가려 한 목적은 음주 측정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였음.
  •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강제로 데려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수사임.
  • 따라서 경찰의 강제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음.
  •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하려면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음.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경찰의 강제연행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정함.

핵심 정리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으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며,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만 유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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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97고단195·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1997-09-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93·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5고단200·대전지방법원·1995-04-25·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 0.29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1노1452·수원지방법원·1992-02-20·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약 3k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기각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합의
  • 개전의 정 현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1994.2.24. 선고 93고단4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의경 등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의경을 상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논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의경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의경,경찰관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제8,9,16,17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교통순찰업무를 수행중이던경찰관과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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