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6구6449대구고등법원 1심1997-04-0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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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6구6449 음주운전 사건(1997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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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5월 30일 오후 10시 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네거리에서 천우당약국 앞길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로 나타났다.
  • 피고(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는 1996년 5월 31일자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1996년 6월 7일경 처분 통지를 받고, 같은 해 7월 6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전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이의신청서에는 처분청, 신청인 정보, 처분을 안 날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심판청구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 법원은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행정청이 내부규정으로 유사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본안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공익(교통안전)이 원고의 개인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로, 법원은 공익을 우선시하여 처분을 유지했다. 또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행정심판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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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1구25408·서울고등법원·1992-04-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8구1900·광주지방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고등군사법원·2009-02-17·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 고】 【피 고】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4. 1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3. 3. 24.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1994. 3. 22.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각 운전면허의 통합면허번호:(생략))를 각 취득하였는데, 1996. 5. 30. 2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르망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비산네거리에서 같은 동 소재 대영학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동 소재 천우당약국 앞길에서 불법 유턴(U-turn)을 하다가 순찰근무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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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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