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8노233고등군사법원 2심2009-02-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고등군사법원 2008노233 음주운전 사건(2009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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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12일 밤 10시 16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지역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측정되었으며, 음주 상태였다.
  •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A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원심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에서 약 10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 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아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A는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나 혈중과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A가 치아 보철물을 하고 있었으나, 이는 일반 치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잔류 알코올이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낮았다.
  •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신뢰할 만하며, 피고인A가 운전한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다투지 않았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졌다.
  • 원심이 입을 헹구지 않은 점만으로 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에서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음주 측정 과정과 시간 경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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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4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75%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090%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46%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기각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4%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40%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00%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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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 【항 소 인】 **** 【검 찰 관】 **** 【변 호 인】 ****(국선) 【원심판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08. 9. 30. 선고 2008고13 판결 【변 론】거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찰관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최종 음주시로부터 구강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2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는 20분이 경과한 경우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음주시로부터 3시간이상 경과한 이 사건에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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