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고등군사법원 2008노233 음주운전 사건(2009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12일 밤 10시 16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지역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측정되었으며, 음주 상태였다.
-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A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원심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에서 약 10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 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아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A는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나 혈중과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A가 치아 보철물을 하고 있었으나, 이는 일반 치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잔류 알코올이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낮았다.
-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신뢰할 만하며, 피고인A가 운전한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다투지 않았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졌다.
- 원심이 입을 헹구지 않은 점만으로 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에서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음주 측정 과정과 시간 경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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