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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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구28198 음주운전 사건(1997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7월 25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원고는 적발 당시 맥주 1잔을 마신 후 귀가 중이었으며,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음주량이 적고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7%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었습니다.
- 원고가 과거에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법규를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 기준이 내부 지침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전력이 있다면 처분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냄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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