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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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5가합392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6-02-22·1심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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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2심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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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2심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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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2심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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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2심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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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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