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392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심1996-02-2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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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95가합3929 민사 사건(1996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9조,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66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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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4월 7일, 보험사는 망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1994년 12월 27일 새벽 4시경, 망인은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술을 마신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다.
  • 망인은 예비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집게로 연결한 후 조수석에서 잠을 잤다.
  • 잠을 자던 중 몸부림으로 집게가 흔들리며 스파크가 발생해 담요에 불이 붙었고,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사했다.
  •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이었다.
  • 보험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음주운전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그러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고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 공터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행위는 운전이 아니다.
  • 따라서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야 함을 보여준다. 주차장이나 공터 같은 비도로에서는 음주 상태라도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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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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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가합6507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6·1심·원고 승소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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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893·제주지방법원·1990-02-08·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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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4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08·1심·원고 패소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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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1가단2024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1-08-17·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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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13723·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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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30·1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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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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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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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9나15897·서울고등법원·1989-07-21·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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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3506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탱크로리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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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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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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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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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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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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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8639·대구지방법원·1997-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130·부산고등법원·1998-05-22·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457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나2123·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5003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합1145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29059·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패소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124730·대구지방법원·200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3764·광주지방법원·2005-12-02·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가소31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군법원·1999-11-09·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9나37262·서울고등법원·1989-12-27·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2가합8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3-12-0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94나38191·서울고등법원·1995-04-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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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05가단17898·대구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95가합9025·서울지방법원·1995-08-0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주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자다가 차량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그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덕환)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1에게 금 2,307,692원,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5에게 각 금 1,538,4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2. 9.부터 1996. 2. 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1994. 4. 7.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별지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원고는 피고 1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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