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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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95가합9025·서울지방법원·1995-08-03·1심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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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2688·서울고등법원·2005-08-12·2심
망인이 부부싸움 중 정신질환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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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38191·서울고등법원·1995-04-04·2심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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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3005·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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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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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5153·대구고등법원·1998-04-30·2심
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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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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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88·광주고등법원·2012-09-19·2심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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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소31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군법원·1999-11-09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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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003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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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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