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9025서울지방법원 2심1995-08-03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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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9025 민사 사건(1995년 8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상법 제6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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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4년 11월 16일, 망 소외인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있던 돌을 피하려다 18m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대동맥파열상으로 다음날 사망함.
망 소외인은 1994년 10월 18일부터 107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한 상태였음.
망 소외인은 1994년 9월 30일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약관에는 무면허운전 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망 소외인의 법정상속인)들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무효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법원은 상법 규정에 따라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인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고,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 면책조항이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함. 쟁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여부였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에 따르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상법 제663조는 보험계약자가 불리해지는 특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은 무효임.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의 고의 범죄이나, 사고 발생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볼 수 있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가 아닌 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법률에 어긋나 무효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명령되었다. 무면허운전이라도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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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