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황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5가합9025·서울지방법원·1995-08-03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95가합30135·서울지방법원·1995-07-06
사립대학 학생이 졸업요건인 6학기 예배참석을 4학기만 이행하여 학위수여 거부됨
원고패
기각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가합51968·서울지방법원·1995-05-11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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