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51968서울지방법원 1심1995-05-11 선고검수완료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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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합51968 민사 사건(1995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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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5월 11일, 양○○군은 청소용 화물트럭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1994년 4월 4일 오전 11시 30분경, 양○○군 합자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경기 양○○군 내리막 커브길에서 시속 50km로 운전 중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군인 2명이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음.
  • 양○○군과 합자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는 군인들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점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함.
  • 법원은 관용차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와 복수 피보험자가 있을 때의 판단 기준을 검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치어 사망 및 부상을 발생시켰고, 보험사는 군인들이 훈련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관용차 면책조항이 행군 중 사고에 적용되는지와 복수 피보험자가 있을 때 면책 범위였다. 법원은 군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훈련 중 사고에 면책조항이 적용되며, 복수 피보험자 각각에 대해 면책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용차 면책조항은 군인이 차량 탑승 중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훈련 등 직무 수행 중 사고도 포함된다고 봄.
  •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도 제한됨.
  •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을 때는 각각 개별적으로 면책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모든 피보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원고 양○○군은 보험계약 당시 관용차 면책조항 존재를 알고 있었고,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약관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봄.
  • 군인들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행군 중 사고를 당했지만, 국가배상법과 관용차 면책조항 취지에 따라 면책조항 적용 대상임을 인정함.
  • 결국 원고 합자회사의 청구는 인정되고, 양○○군의 청구는 면책조항에 따라 기각됨.

핵심 정리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치어 사망과 부상을 발생시킨 사고에서, 보험사는 군인들이 훈련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관용차 면책조항이 차량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 중 사고에 적용되며, 복수 피보험자가 있을 경우 각각 면책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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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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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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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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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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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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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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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9582·서울지방법원·1989-10-17·2심·원고 승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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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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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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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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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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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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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122·서울고등법원·196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대 내에서 군용 트럭의 후진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자, 부모들이 피고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607·서울고등법원·1974-03-19·2심·원고 패소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3058·서울고등법원·1967-03-24·2심·원고 패소

의용소방대원 소방차 전복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979·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5나2576·서울고등법원·196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차량 운전병이 회전하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551·서울고등법원·1968-10-04·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관리 소홀과 우연한 작동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860·서울고등법원·1968-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74·대구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768·서울고등법원·196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병사가 도로로 뛰어든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이른바 관용차면책조항의 취지와 복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기준 [2]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의 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원 고】 양주군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 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주 문】 1. 원고 합자회사 ○○○○○○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양주군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양주군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 양주군의, 원고 합자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양주군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양주군은 1993. 5. 11.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1 생략) 청소용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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