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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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3나6632 민사 사건(1994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1월 29일 새벽,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OO지역 도로에서 차선을 급하게 바꾸다가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치료 후에도 다리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약 10% 감소했다.
- 1993년 10월 23일, 원고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재산상속인이 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고, 이후 별개의 사고로 사망했다. 쟁점은 원고가 사망한 이후의 수입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사고로 인한 사망 이후의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며 뒤따르던 원고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를 낸 점은 명확히 인정되었다.
- 원고도 제한속도를 넘는 과속과 사고 직전 상황 인지 미흡 등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컸다.
- 원고는 사고 후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10% 감소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었다.
- 원고가 별개의 사고로 사망한 것은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망 이후의 수입 손실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어머니가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액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 원고가 다쳤고 이후 별개의 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해배상은 인정했으나, 별개의 사고로 인한 사망 이후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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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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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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