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3건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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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1심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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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2심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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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4716·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
허위 주민등록표로 인감증명 발급 후 1,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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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166·서울고등법원·2016-04-01·2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 약 14억 4천만 원과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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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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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653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7-09·1심
1997년 근무 중 컷아웃스위치 작업 중 감전되어 2~3도 화상과 오른쪽 다리 절단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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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5228·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7·1심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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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7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7·1심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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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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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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