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1522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1-2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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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5228 민사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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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OO지역에 신축한 아파트를 피고인 수분양자와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함(2010년).
  • 피고인은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입주지정기간인 2012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 현대건설은 중도금 대출 이자 19,326,378원을 대신 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포함해 총 150,237,37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현대건설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붙여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피고인은 아파트 주변 교통 불편, 도시기반시설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며 연체이자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건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인에게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건설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액 등 150,237,378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현대건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과 옵션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잔금과 대납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지급기한을 넘겨 연체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파트 주변 교통 불편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 여부는 계약 이행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광고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지 않고,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해 수분양자들이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었다.
  • 피고인이 주장한 기망행위나 사기분양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계약 이행 거부와 연체이자 지급 거부는 신의성실 원칙과 공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현대건설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대납이자, 지연이자를 청구했고, 피고인은 입주 거부와 계약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계약 이행 의무는 유효하며, 광고 내용이나 도시 기반 시설 문제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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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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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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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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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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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3172·서울고등법원·201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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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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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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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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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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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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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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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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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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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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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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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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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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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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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원 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선주) 【피 고】 【변론종결】2015.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37,378원 및 그 중 130,911,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10.96%의, 그 다음날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13.96%의, 그 다음날부터 2013. 6. 29.까지는 연 14.9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15.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326,37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237,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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