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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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036 민사 사건(2016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원고는 투자금 5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고, 이는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조달한 돈이었다.
- 이후 소외 2가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년 투자약정을 해제하며 기존 투자금은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약속했다.
- 2011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투자금 반환과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피고가 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자는 연 5%를 지급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 지연이자를 내기로 했다.
- 2012년 7월, 피고는 소외 8 회사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형식은 대출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 성격이었다.
- 2013년 말, 피고는 개발사업권을 특수목적법인에 넘기고 대금 22억 원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피고는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투자금을 받은 것이 투자약정에 따른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서 문구와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투자'는 지분투자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 피고가 소외 8 회사로부터 받은 6억 5천만 원은 대출 형식을 취했으나,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투자한 돈으로 실질적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개발사업권을 특수목적법인에 넘기고 받은 대금도 투자금 반환 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의 주장은 약정서 문구와 증거, 증인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과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받은 돈은 형식과 상관없이 투자금 반환 약정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과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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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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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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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가 회사의 배임 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임.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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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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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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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9,813만 3,1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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