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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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642 민사 사건(2014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10일, 원고인 주식회사 우진기전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었다.
- 대여금은 6개월 이내에 갚기로 했으며, 소외 회사는 30억 원 원금과 같은 금액의 배당금 30억 원을 4회에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다.
- 같은 날, 피고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대여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 그러나 소외 회사는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며 약속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빌려준 30억 원을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의 약속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몰랐으므로 약속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서에는 피고의 법인명과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했다.
-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서명만 했다고 해서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 절차일 뿐이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약속은 유효하다.
- 원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몰랐으므로 약속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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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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