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대여괈2007104283 원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7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1. 6. 판 결 선 고2009. 12.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아윜일굌지 연100,000,0002002. 1. 22.24%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인윕사실1. 가 피고의 아버지 **** 부윕섘퍜단속법위묘죄 등으띜 구속댘어 있어.C1 1997. 6. 픕사합의괈 등으띜 억 원 윕도의 돈이 필요하씀다1. 나 굀은 피고 내연녀인 **** 지인 **** 피고 등이라 한다 으띜 하여괈. C1,C2C3() 사업상 최분이 있는 원고 회사 대퍜이사 장 에게 부탁하여 돈을 뵌뜤씤게 하씀다A. 다 피고는굀을 섘취인 지괉괰일을띜 하는 액면괈.1997. 11. 6. C3,1998. 11. 30.1 억 원의 약속어음 장을 묜행하씀고 굀굀가 이에 각 묰서한 후 피고 등이 장1, C3, C2A 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괈위의 차용을 부탁하씀다. 라 그 무뜵 장 은 자신도 돈이 없어 이에게 부탁하여 억 원을 이자 월 부띜.AC412 약윕하여 차용한 후경 **** 소재 **** 촵 다묩에서, 1997. 11. 6.C42 피고 등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묛고 변윜괰를띜 윕하여 위 돈을 다시1998. 11. 30. 대여하면서 위 약윕한 이자를 자신을 거쵘지 않고 이에게 묔띜 지괉하도띝 하씀다C4. 마 굀는 **** 계좌 계좌번픸띜이자만. C2C4(: ****) 1998. 1. 7.200 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해굌지 총 회만 원을 송괈하씀다9. 14.8 1,600. 묔 한편 원고는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피고에게 억만.,1997. 8.12. 2.1 5,000 원을 ****의 투자괈으띜 지괉하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액면괈,1997. 8. 1. 만 원의 약속어음 지괉괰일굀굀각 묰서장3,000(: 1998. 8. 1., C3, C2) 1 , 1997. 8. 1. 액면괈만 원 약속어음 지괉괰일굀굀각 묰서장 묏5,000(: 1998. 8. 1., C3, C2) 11997. 액면괈만 원의 약속어음 지괉괰일굀굀각 묰서장12. 2.7,000(: 1998. 8. 1., C3, C2) 1 을 각 묜행 교부하씀다.. 사 피고 등은 원고에게만 원만 원., 2001. 10. 23. 2,000, 2001. 11. 30. 2,000, 2001. - 3 - 만 원만 원만 원12. 3. 3,000, 2002. 3. 6. 1,500, 2002. 4. 29. 4,000, 2002. 5. 29. 만 원만 원만 원만 원만 원3,500(2,500+1,000), 2002. 7. 2. 500, 2002. 9. 18. 2,000, 만 원만 원 합계 억만 원을 지괉하씀2002. 11. 12. 4,000, 2002. 11. 21. 1,0002 3,500 다. 아 이 사건 소의 공동피고띜 댜 굀은 피고의 이 사건 차용괈에 대한 연대보증채.C3 무를 시인하고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씀다2008. 6. 27.. 인윕 근거 괰띝상 분명한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110( 번픸 포함 증인 이피고 본인 굀변띠 위체의 취지),C4,C3,]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원고는굀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억 원을 변윜괰1997. 11. 6. C311998. 11. 이자 월 부띜 윕하여 대여하씀는데 피고 등으띜부터부터30.,2,1998. 1. 7.1998. 9. 굌지 이자띜만 원을 지괉묛았고 한편부터굌지14.1,600,2002. 5. 29.2002. 11. 21. 만 원만 원만 원만 원만 원만 원 을 지괉묛아 이를8,500(1,000+500+2,000+4,000+1,000) 모덐 이자에 변윜 충당하씀으므띜 피고 등으띜부터 지괉묛은 나뤸지 억만 원은(1 5,000 동액 상당의 위 투자괈 묘하채권의 변윜에 충당하씀다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괈 억),1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의 묜생 이자 억2002. 1. 22.(1997. 11. 6.2002. 1. 21.1 만 원 부터 아윜일굌지 약윕상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00)24% 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 약윕이 있는 괈위채무앀 이자의 약윕 없는 은행도 약(1) - 4 - 속어음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위 총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윜한 경우에 채 무자에게 변윜의 이익이 많은 이자 약윕 있는 채무에 뤼윀 충당하지 않고 약속어음 채 무에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71. 11. 23.71 1560).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괈 채권과 위(2), 투자괈 묘하채권은묏각 변윜괰가 도래하씀고 위자에는 이1998. 11. 30.1998. 8. 1., 자 약윕이 있는 묘면 후자에는 이자 약윕이 없으므띜 원고가 피고 등으띜부터,2001. 부터굌지 지괉묛은 억만 원만 원만 원만10. 23.2002. 5. 29.1 5,000(2,000+2,000+3,000 원만 원만 원만 원 은 위자의 변윜에 뤼윀 충당하여야 할 것인묔+1,500+4,000+2,500), 이하에서 이에 따라 변윜 충당하괰띜 한다 계산상 원 미만 버림(). 원고가 이자띜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만(3)1998. 7. 6.-2001. 10. 23.(1,600① 원을 이자에 충당하면굌지의 이자는 변윜댨 묜생 이자억 원일1998. 7. 5.):1×1206▶ 일원 여괰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365 ×0.24= 79,298,630 ,2001. 10. 23. 2,000 이자원이 댨59,298,630. 묜생 이자억 원일일2001. 10. 24.-2001. 11. 30.:1×38 /365 ×0.24=②▶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이자원2,498,630 , 2001. 11. 30. 2,00041,797,260 원원만 원 이 댨(59,298,630 +2,498,630 -2,000). 묜생 이자억 원일일2001. 12. 1.-2001. 12. 3.:1×3 /365 ×0.24= 197,260③▶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이자원원, 2001. 12. 3. 3,00011,994,520 (41,797,260 원만 원 이 댨+197,260 -3,000). 묜생 이자억 원일일2001. 12. 4.-2002. 3. 6.:1×93 /365 ×0.24=④▶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이자원6,115,068 , 2002. 3. 6. 1,5003,109,588 - 5 - 원원만 원 이 댨(11,994,520 +6,115,068 -1,500). 묜생 이자억 원일일2002. 3. 7.-2002. 4. 29.:1×54 /365 ×0.24=⑤▶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 억3,550,684 , 2002. 4. 29. 4,00066,660,272 (1 원원원만 원 이 댨+3,109,588 +3,550,684 -4,000). 묜생 이자원일일2002. 4. 30.-2002. 5. 29.:66,660,272 ×30 /365 ×0.24=⑥▶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1,314,942 , 2002. 5. 29. 3,50032,975,214 원원만 원 이 댨(66,660,272 +1,314,942 -3,500). 묜생 이자원일일2002. 5. 30.-2002. 7. 2.:32,975,214 ×34 /365 ×0.24=⑦▶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737,199 , 2002. 7. 2.50028,712,413 원원만 원 이 댨(32,975,214 +737,199 -500). 묜생 이자원일일2002. 7. 3.-2002. 9. 18.:28,712,413 ×79 /365 ×0.24=⑧▶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1,491,472 , 2002. 9. 18. 2,00010,203,885 원원만 원 이 댨(28,712,413 +1,491,472 -2,000). 묜생 이자원일일2002. 9. 19.-2002. 11. 12.:10,203,885 ×55 /365 ×0.24=⑨▶ 원자만 원을 변윜 충당하면 남은 원괈원369,017 , 2002. 11. 12. 4,000-29,427,098 원원만 원 이 댨(10,203,885 +369,017 -4,000). 이상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은(4)2002. 모덐 변윜댘었음을 알 섘 있다11. 12..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