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 1심2003-05-27 선고검수완료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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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87999 민사 사건(2003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산법 제64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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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경수종합금융 주식회사에 1997년 10월 9일과 17일에 각각 50억 원과 100억 원을 연 16% 이자로 예금했다.
  • 동서팩토링은 1997년 10월 9일과 17일에 기업어음 할인 대출을 받아 총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경수종금은 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했다.
  • 동서증권은 동서팩토링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예금 원리금채권을 제공했으나, 이 담보 제공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
  • 1997년 12월 12일 동서증권이 부도가 나면서 경수종금은 동서팩토링 대출금과 예금 원리금채권을 상계 처리했다.
  • 동서증권은 1998년 11월 파산했고, 원고는 그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에게 150억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담보 제공이 무상행위가 아니며, 동서증권이 대가를 받았고 담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서증권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에게 150억 원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동서증권이 동서팩토링 대출금 채무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행위인지와 그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였다. 법원은 담보 제공이 무상행위에 해당하며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서증권은 담보 제공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피고 주장도 반증이 없었다.
  • 동서증권과 경수종금 사이의 어음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금 거래로 보아 담보 제공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었다.
  • 담보 제공은 파산법상 대가 없이 재산을 줄이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 동서증권은 계열사에 과도한 자금 지원과 담보 제공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파산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 따라서 담보 제공 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행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동서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담보로 예금을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행위로서, 이로 인해 파산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가 1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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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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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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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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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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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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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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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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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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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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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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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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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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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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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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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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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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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5228·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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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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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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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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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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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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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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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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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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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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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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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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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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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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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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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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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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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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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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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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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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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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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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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원 고】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강정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2인) 【피 고】 리젠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1인) 【변론종결】2003.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0. 9.부터,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0.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변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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