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1548 민사 사건(2015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 빌려준 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6천만 원은 1997년 5월 1일부터, 1억 원은 1997년 5월 16일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했다.
- 이자는 처음에는 연 5%로 계산되다가, 2004년 9월 15일부터는 연 20%로 높아졌다.
-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변론 없이 진행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억 6천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변론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빌려준 돈과 이자 계산 방식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이 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이자 계산은 두 시점으로 나누어 연 5%와 연 20%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원고의 청구가 명확하여 받아들였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판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법원이 인정하여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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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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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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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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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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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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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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