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3가합1894 민사 사건(1984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빌려준 돈 7,5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1에게 빌린 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보증인으로 지목된 피고 2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이미 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3월 5일, 피고 1에게 7,5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때 피고 2가 보증을 섰습니다.
- 이후 원고 측은 피고 2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2는 1982년 1월 31일경 보증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2는 보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차용증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제출을 거부한 문서의 내용을 피고 2의 주장대로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을 피고 2의 주장대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를 대신해 협상을 진행한 원고의 남편이 피고 1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뒤, 기존 보증인인 피고 2의 책임을 없애고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 측은 단순히 보증인을 추가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증인 확인을 위해 먼 곳까지 찾아가고 친구까지 동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 2의 보증 책임은 1982년 1월 31일부로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증 관계를 변경하거나 면제하는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면 이후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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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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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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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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