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313서울고등법원 1심1970-12-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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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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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313 민사 사건(1970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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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2월, 피고가 OO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함.
  • 1969년 3월 3일,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2,1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에 갚지 못함.
  • 1969년 3월 22일,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함.
  • 공사는 1969년 4월 말에 완성되었고, 지급기한은 1969년 9월 1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보증계약 증서를 회수한 후에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급 조건으로 보지 않음.
  • 피고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지급을 미루면서 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지급 의무의 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피고의 협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 증서 회수 약속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 증서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지, 지급 의무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함.
  • 공사는 약속한 기간보다 늦게 완성되었으나, 이는 추가 공사 때문이며 피고도 이를 인정함.
  • 피고가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빌려준 돈을 피고가 보증하는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피고가 지급을 미룬 조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협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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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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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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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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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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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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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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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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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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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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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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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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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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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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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증채무자와 채권자간에 보증계약증서를 확인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조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송득수 【피고, 항소인】 이원경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965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6.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지불장), 당심증인 이흥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도급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한희민, 당심증인 이흥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8.12.12. 소외 한용격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설치하는 장충"풀"장 신설 공사중 석축(찰쌓기), 절토, 성토공사(정지공사)를, 착공연월일은 1968.12.18. 준공원월일은 1969.3.15.로, 공사금은 석축공사는 평당 7,500원, 절토, 성토는 입방미터당 130원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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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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