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313 민사 사건(1970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2월, 피고가 OO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함.
- 1969년 3월 3일,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2,1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에 갚지 못함.
- 1969년 3월 22일,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함.
- 공사는 1969년 4월 말에 완성되었고, 지급기한은 1969년 9월 1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보증계약 증서를 회수한 후에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급 조건으로 보지 않음.
- 피고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지급을 미루면서 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지급 의무의 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피고의 협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 증서 회수 약속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 증서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지, 지급 의무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함.
- 공사는 약속한 기간보다 늦게 완성되었으나, 이는 추가 공사 때문이며 피고도 이를 인정함.
- 피고가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빌려준 돈을 피고가 보증하는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피고가 지급을 미룬 조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협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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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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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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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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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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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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