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78 민사 사건(1979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를 보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의 처제가 피고 집에 잠시 방문하여 판결문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었으나, 법원은 판결문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항소가 유효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처제가 판결문을 받았지만, 이는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는 적법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처제가 피고 집에 잠시 방문해 판결문을 받았지만, 피고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동거인으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처제가 판결문을 받은 것은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당시 외항선 선원으로 집에 없었고, 처제도 다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 사실을 뒷받침할 차용증서와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판결문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항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피고와 법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어서, 판결문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항소는 유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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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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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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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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