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선옥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4(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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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기각1(7%)원고승2(13%)일부승3(20%)원고패7(47%)결과 미상2(13%)
79구61·대구고등법원·1980-03-18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는 도중 세무 당국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하고 신고하자, 회사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6만원)
78나963·대구고등법원·1979-08-30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함
원고패
각하
78나643·대구고등법원·1979-07-05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원고패
기각
78나5607·대구고등법원·1979-04-26
사립학원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5만원 / 청구 1,085만원)
78나155·대구고등법원·1979-04-12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8만원)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패
기각
78구55·대구고등법원·1978-09-26·조세포탈
수산업협동조합이 자신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주장하며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기각
기각
77사13·대구고등법원·1978-09-26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패
각하
77나309·대구고등법원·1978-05-16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1만원 / 청구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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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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