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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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667 민사 사건(1979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여러 피고들이 함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음.
- 원고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1심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을 명령함.
- 소송 과정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소 취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일부만 소를 취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봄.
- 부동산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현물로 나누기 어렵고, 경매 후 배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는 청구가 있었고, 쟁점은 일부 당사자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과 분할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일부만 소를 취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매 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방식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는 기각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는 모든 공유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소송으로, 일부만 소를 취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현물로 나누기 어려워 경매 후 배당하는 것이 적절함.
- 부동산 소유권은 상속과 관련해 여러 명에게 분할되어 있어 각자의 지분 비율이 명확함.
- 법원은 지분 비율에 따라 경매 매각 대금을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 수계에 따라 청구 취지가 변경되었으나, 전체 소송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했으나, 일부 당사자만 소를 취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공유 부동산을 두 사람이 1978년 합의한 경계에 따라 나누기로 한 후 법원에 분할을 요청함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함.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 일부의 당사자에 대한 취하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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