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865 민사 사건(1972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과 공유하는 부동산의 지분을 현물로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은 경매에 넘겨져 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은 OO지역에 있는 대지 169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지분 비율은 원고가 198분의 126, 피고 A가 198분의 34, 피고 B(회사)가 198분의 38이었습니다.
-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위해 피고들과 협의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현물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현물 분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A가 각각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부동산의 위치와 지형을 직접 확인한 결과, 도로에 접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사용 가치가 크게 달라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지분 비율과 맞지 않아 불공평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의 위치와 지형을 살펴보면, 도로에 접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이용 가치가 현저히 차이 나기 때문에 현물로 나누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공평하게 분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 만약 억지로 현물 분할을 하면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과 전혀 맞지 않아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 민법 제269조는 공유물 분할을 허용하지만, 현물 분할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경매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 소유 부동산을 나눌 때는 반드시 현물 분할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경매로 처분한 뒤 돈을 나누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위치나 형태 때문에 공평한 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경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두 사람이 1978년 합의한 경계에 따라 나누기로 한 후 법원에 분할을 요청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함.
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 부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영업허가 명의를 한쪽으로만 등기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상속·증여·경매로 아파트 지분을 나눠 갖게 된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 협의가 안 된다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타당치 아니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