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함.

•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원고가 토지를 나누는 것(공유물분할)과 함께 피고들이 지은 건물을 철거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함.
• 원고는 이 토지의 68분의 46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은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아 공유 중이었음.
• 원고는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철거와 퇴거,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함.
• 법원은 토지를 나누는 청구와 동시에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토지 분할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건물 철거와 퇴거 청구는 기각됨.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를 나누고, 피고들이 지은 건물 철거와 퇴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토지 분할 청구와 동시에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토지 분할과 부당이득 반환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건물 철거와 퇴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토지를 나누는 청구는 공유 관계를 끝내고 구체적으로 나누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서로 협의할 의무가 생긴다.
• 토지 분할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토지 공유 관계를 유지한다는 보존 행위와 모순되어 허용될 수 없다.
• 건물 철거 청구는 토지가 단독 소유로 확정된 후에만 소유권에 근거해 할 수 있다.
• 법원은 토지 분할은 재량에 따라 경계가 달라질 수 있고, 건물 철거 명령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해 얻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었다.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사람이 토지를 나누는 청구를 할 때는 동시에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건물 철거는 토지 분할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토지 분할과 부당이득 반환만 일부 인정되고, 건물 철거와 퇴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