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김태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신청인의 일본 프로야구단 입단계약 방해

피고가 외국회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다.

원고가 충북도지회장과 청주시지부장 지위 확인 및 관련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원고 회사의 잉크 제조방법을 전 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에 가져가 부정하게 사용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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