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외국회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다.

• 원고인 축산물유통사업단은 피고인 화경실업 주식회사에게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미국 아틀라스 월드와이드 트레이딩 콥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아틀라스를 대신해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공급된 축산물 일부가 약속한 규격과 다르고 부패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견되었다.
• 원고는 하자에 대해 아틀라스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중재를 신청했다.
•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절차를 거쳐 피고와 아틀라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 피고는 중재합의가 없고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재판정 집행을 막으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점과 중재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계약 당사자 간 약관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고 설명하며 신문공고 등을 통해 인지 가능하게 했고, 피고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아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 중재절차 중 피고가 절차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는 아틀라스의 국내 대리인일 뿐인데도 약관이 대리인에게 공급자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중재원은 피고의 책임 가중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빗나가게 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 허가는 부적절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가 단순 대리인임에도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또한 중재원은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아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