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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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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가합121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9-28·1심
피고가 외국회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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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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