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1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1건피고인 1이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의 퇴원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하고 90만원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함.
병역 감면을 위해 무릎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 수술을 받거나 시행함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구입한 고가 귀금속을 세관 신고 없이 한국으로 반입하려 함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피고인들이 박보장기 내기를 하면서 270만원을 걸고 돈을 주고받음.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1985년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에게 암모니아수와 인분을 뿌리며 연설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함
민사 판결
57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7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57건원고가 비대우채 수익증권 6,128,120,760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지급함.
담임목사 지지파가 교단 탈퇴 후 교회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피고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원고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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