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 1985년 9월 30일 저녁, 피고인A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목공소 지하실에서 피해자B를 만남.
• 피해자B는 남동생 취직 문제로 피고인A를 찾아갔으나, 피고인A가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B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눕힌 뒤 허벅지를 눌러 간음함.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는 말에 수치심을 느껴 소리치지 못하고 반항을 억압당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A는 간음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함.
• 피해자는 다음날 남편에게 사건을 고백하고 피고인A를 강간죄로 고소했으나, 이후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소함.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제로 간음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어려웠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지만,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만으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가 간음 당시 반항을 억압당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20분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그 사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출입문이 열려 있었음.
•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남편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고소한 점, 피해자의 부상도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됨.
•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당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도 그 상태가 간음 시점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막을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