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3고합174청주지방법원 1심1984-0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3고합174 강간 사건(1984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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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1월 28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이 청주시 강서 1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에서 14세 여자아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와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한 뒤 이불로 입을 막으며 "소리치면 죽인다"며 위협함.
  • 같은 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피해자를 세 차례 강간하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범행을 알게 된 후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 시점과 고소권 행사 기간이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권을 잃었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유지된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 기간은 자신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되므로, 피해자 본인의 고소 기간과는 별개로 계산된다.
  •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법정대리인의 고소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증인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형법에 따라 강간과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구금된 175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적으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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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2심·형량 변경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9·대전고등법원·2009-03-19·2심·형량 변경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882·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기각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3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2·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0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대전고등법원·2007-03-30·2심·형량 변경

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90·부산지방법원·2007-04-13·1심·유죄 (형 선고)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기각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87·대전고등법원·2008-04-0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6·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어린 딸을 친부로 가장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3·청주지방법원·2009-10-12·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3·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3877·사건을서울고등법원·2023-09-2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44·광주지방법원·2008-05-2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아동 2명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60·부산고등법원·2009-10-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50·부산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6·수원지방법원·2013-06-25·1심·유죄 (형 선고)

양녀로 입양한 11~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 접촉 등 강제추행 2회 및 강간미수 1회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8·청주지방법원·2011-06-24·1심·유죄 (형 선고)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0·수원지방법원·2006-05-03·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05-23·1심·일부 유죄/무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0·대전지방법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05·울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94·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유죄 (형 선고)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50·수원지방법원·2014-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08·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전주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183·제주지방법원·2004-12-22·1심·기각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2심·형량 변경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98·서울고등법원·2006-10-19·2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4·대구지방법원·2010-05-07·1심·유죄 (형 선고)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4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3노583·대구고등법원·1973-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82·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20·청주지방법원·2012-03-26·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어린 피해자의 입을 장갑 낀 손으로 막고 화장실로 밀어넣어 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18·부산지방법원·2012-12-2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57·의정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 1982. 11. 28. 23:30경 청주시 강서 1동(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그날 제천시에서 데리고 온 피해자공소외 1(당14세)을 강간하기로 결의하고 오른손바닥으로 동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친후 이불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치면 죽인다, 너 같은 것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자리에서 동녀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는 등 다음날 05:00경까지 같은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녀를 도합 3회에 걸쳐 강간하고, 2. 같은달 29 밤 시간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후 손으로 동녀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는등 강제추행한 외 같은달 30 밤 시간불상경과 같은 해 12.1. 밤 시간불상경에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합 3회에 걸쳐 동녀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시사실은, 1. 증인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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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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