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1-26 선고검수완료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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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325 강간 사건(2010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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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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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0월 23일,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여러 주택에 두 차례 침입했다.
첫 번째 침입에서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중 한 명의 집 앞까지 들어갔으나, 창문을 통해 머리를 들이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쳐 도망쳤다.
두 번째 침입에서는 베란다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 화장실 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후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나갔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해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10월 23일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몰래 들어간 뒤, 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점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금품을 훔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범행 후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인지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두려움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검거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태도와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력과 금품 강취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전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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