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준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9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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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협박1건-9%
평균 1년
폭력·상해1건-59%
평균 8개월
강간1건+151%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기각1(17%)원고승2(33%)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강간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실형
12년 (실형)
2009고합27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4·폭력·상해
법정 밖에서 증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보복하려 한 행위.
실형
8개월 (실형)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협박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9보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30·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해 둔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08가합179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
원고 부부가 임대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억원)
2008가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
서울 중구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의 퇴거를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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