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에서 증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보복하려 한 행위.

• 2008년 11월 18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 1과 2가 증인인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 피고인 1은 법정에서 광고중단 압력과 관련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고, 피해자는 그 회사 직원이었음.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말을 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피해자가 반응하자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목을 밀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
• 이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피고인 1과 2는 법정 밖에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여 보복 목적의 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실제로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복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들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낮음.
•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한 위협적 발언과 폭행하려는 태도, 피고인 2가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목을 밀친 행동이 실제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태도로 인정됨.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증언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공동 행동한 점이 인정됨.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피고인 1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 2의 행위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위협으로 판단됨.
•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부 있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을 더 신뢰함.

피고인 1과 2는 법정 밖에서 증인인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여 보복하려는 의도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