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혜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9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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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협박1건-9%
평균 1년
폭력·상해1건-59%
평균 8개월
강간1건+151%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기각1(17%)일부승2(33%)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만원 / 청구 2.0억원)
2010가합2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
피고가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을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강간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실형
12년 (실형)
2009고합27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4·폭력·상해
법정 밖에서 증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보복하려 한 행위.
실형
8개월 (실형)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협박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9보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30·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해 둔 사건입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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