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의 퇴거를 명령함.

•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가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됨.
• 피고 1은 해당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2, 3, 4는 피고 1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각각 부동산중개업, 포장업, 식품상점을 운영함.
• 원고는 2007년 11월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해당 계획이 고시됨.
•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임차인들은 퇴거할 것을 명령함.
•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에 이주대책 및 보상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사비와 분양가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퇴거 명령에 반발함.
•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인가되고 고시되어 효력이 인정되며,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서울 중구 회현동 재개발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은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인가되고 고시되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관리처분계획은 서울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고시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함.
•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사용 권리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피고들이 주장한 이주대책 미비, 공사비 허위 산정, 분양가 산정 문제 등은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게 인가되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함.
• 피고들의 임차권 및 소유권에 대한 수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도정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상태임.
• 따라서 피고들은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임차인들은 퇴거할 의무가 있음.

서울 중구 회현동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의 퇴거를 요구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인가되고 고시되어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퇴거 명령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