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014년 원고는 영무건설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
• 2018년 피고가 영무건설로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넘겨받았다.
• 같은 해 피고는 임차인 대표들과 조기분양전환 절차를 협의하고, 분양전환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 원고는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실거주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대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선착순 세대이며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공고한 조기분양전환 안내문은 단순 설명이 아니라 계약 성립에 필요한 확정된 청약에 해당한다.
• 원고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로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합의계약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자격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 분양전환 자격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피고의 부적격 판정이 계약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는 선착순 세대이며 무주택 요건과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원고를 적격자로 판단했다면 예정된 날짜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과 조기분양전환 절차에 따라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고, 피고의 부적격 판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법원은 원고의 분양전환 계약 성립과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