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20-05-2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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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8가합7624 민사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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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안산시에서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
- 2015년 4월, 원고가 재건축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신청하지 않음.
- 2016년 3월 23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명령함.
- 피고들은 조합 설립 과정과 분양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조합 설립과 분양신청 절차의 적법성 및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설립 인가는 2011년에 이루어져, 이후 2012년에 생긴 정보 제공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조합 설립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함.
- 피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매매계약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16년 3월 23일에 성립했고,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
- 피고들의 조합 설립 무효 주장과 분양신청 절차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로 기각됨.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 설립과 분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인정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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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반소피고)】 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외 2인)
【변론종결】2020. 5.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278,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2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93,695,8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 피고 3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39,875,0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라. 피고 4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32,812,620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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